산업부와 산업계는 정부 물품·용역 조달(PBJ)에 관한 새 대통령령(Perpres) 공포를 환영했습니다. 새로 공포된 규정은 정부 조달에 관한 2018년 대통령령 제16호의 두 번째 개정에 관한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입니다. 이 새 규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BUMN, BUMD가 국산부품비율(TKDN)을 갖춘 제품과 국산품(PDN)을 구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산업계는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에 서명하고 공포해 주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규정은 현재 내수 압박 속에서 특히 정부와 BUMN/BUMD가 구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단비와 같습니다"라고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5월 6일(화) Kumparan 신에너지차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산업부와 산업계는 정부와 BUMN/BUMD의 구매 우선순위를 규정한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 제66조의 신설 조항도 환영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정부는 수입품보다 TKDN 또는 PDN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 제66조에 따른 TKDN 및 PDN 제품의 정부 구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KDN과 BMP(기업편익가중치) 점수의 합이 40%를 넘는 제품이 있으면, 정부가 PBJ(조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TKDN이 25%를 넘는 제품입니다.
2. TKDN과 BMP 점수의 합이 40%를 넘는 제품은 없지만 TKDN 점수가 25%를 넘는 제품이 있으면, 정부는 정부 조달을 통해 TKDN 점수가 25%를 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TKDN이 25%를 넘는 제품이 없으면 정부는 TKDN이 25% 미만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TKDN 인증 제품이 없으면 정부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등록된 PDN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규정은 정부 조달에 관한 이전 규정인 2018년 대통령령 제16호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국내 산업이 TKDN과 BMP 점수의 합이 40%를 넘는 제품을 아직 공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바로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전 규정에 없던 TKDN 및 PDN 제품의 정부 구매 우선순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 규정은 4월 중순 만디리 빌딩에서 열린 경제 간담회(Sarasehan Ekonomi)에서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TKDN 정책을 완화해 인센티브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달 규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합니다"라고 아구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TKDN 정책, 특히 TKDN 산정 절차 관련 정책을 더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개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산업 제품이 TKDN 인증을 받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BUMN, BUMD에 구매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초 미국 수입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TKDN 정책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은 2025년 2월부터 TKDN 산정 절차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TKDN 정책 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나 세계 무역 전쟁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제조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항상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책과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항상 신규 사업 창출에 최대한의 기회를 열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 훨씬 전부터, 저희는 더 공정한 국산 부품 산정 방식과 TKDN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양면에서 TKDN 정책 개혁에 착수했습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TKDN 개혁 정책안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TKDN 개혁이 국내 사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제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