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산업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산품 사용 확대(P3DN)와 국산부품비율(TKDN) 상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콘텐츠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계속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말까지 수입 대체가 35%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1월 3일(월) 자카르타에서 말했습니다.
TKDN 인증은 산업계에 이익을 줍니다. 가장 큰 이점은 정부 물품·서비스 조달을 통해 제품이 더 많이 채택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APBN), 지방 예산(APBD), 차관, 무상원조, 정부와의 협력 방식,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물품·서비스 조달에서는 국산품 사용자가 국산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물품·서비스 조달에서 TKDN과 기업 편익 가중치(BMP)를 합한 값이 최소 40%인 국산품이 있으면 국산품 사용자는 국산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산품은 TKDN이 최소 25%여야 합니다.
2022년 산업부(Kemenperin)는 국내 산업 기업이 제품 1,250건의 국산부품비율(TKDN) 인증서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 우선(PN) 예산 200억 루피아를 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제품은 의료기기, 농기계·농기구, 제약, 기계, 전자, 텔레매틱스 산업 제품입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산업 부문 외에도 산업부는 금속, 전기, 화학, 비료, 자동차·부품, 도자기, 시멘트, 섬유, 중소기업(IKM) 제품의 TKDN 인증서 취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TKDN 인증서는 제품 TKDN 값의 법적 증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산품 사용 의무의 최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산업 육성에 관한 2018년 정부령 제29호 등 국산품 사용 의무를 담은 규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산업 기업은 산업 부문 사업 허가 또는 사업자등록번호(NIB), 회사 설립 증서, 납세자번호(NPWP)를 보유하고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부의 무료 TKDN 인증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투자하며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모든 산업 기업은 정부의 무료 TKDN 인증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TKDN이 최소 25%인 산업이며, 기업당 연간 최대 8건의 제품 인증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KDN 인증서를 받으려면 산업계는 자사 제품의 TKDN 값을 자체 산정(자가진단)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 산정 결과는 산업부가 지정한 독립검증기관인 PT Surveyor Indonesia와 PT Sucofindo가 검증합니다.
이 검증 과정을 거친 뒤 TKDN 인증서는 산업부의 공식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검증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국산부품비율이 현장 산업의 실제 역량과 부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TKDN 인증을 받으려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TKDN 인증 정책에서 사익을 챙기려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TKDN 브로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연락해 높은 TKDN 값을 받는 절차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업 자립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산업 종사자들이 자사 제품의 TKDN 인증을 받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요청합니다"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2021년 무료 TKDN 인증서 발급은 목표 9,000건을 넘어선 9,524건을 기록했습니다. "P3DN 프로그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산업부 도디 위도도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물품·서비스 조달에서의 TKDN 인증 지원은 P3DN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8년 대통령 결정 제24호로 구성된 P3DN 국가팀이 감독하며, 해양투자조정장관이 팀장을 맡고 모든 장관과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산품 사용의 시행과 감독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무반, TKDN 실무반, 홍보 실무반으로 구성된 P3DN 국가팀 실무반도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P3DN 프로그램의 전면적 시행을 이끄는 주요 동력 중 하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선의입니다"라고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산업부 마스로칸 감찰총감은 TKDN 향상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 산업에 성장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P3DN 프로그램 시행이 수입 감소를 가속하는 동시에 산업 부문 가동률을 높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