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부품비율(TKDN) 개혁이 서둘러 내린 정책도, 특정 세력의 압력 때문에 나온 정책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TKDN 정책 개혁이 어느 국가의 압력 때문도 아님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물품·용역 조달(PBJ)에 관한 2025년 대통령령(Perpres) 제46호의 공포는 국내 산업을 위한 TKDN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TKDN 개혁은 유행을 따른 것도, 즉흥적인 대응도, 압력 때문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근의 상황 변화보다 훨씬 앞선 2025년 2월부터 이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아구스 장관은 5월 10일(토)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TKDN 개혁이 국산품 사용 확대를 통해 국가 산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책은 산업 구조를 심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와도 일치합니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TKDN 시행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정책을 더 유연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국내 산업계에 최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구스 장관은 또한 개혁이 효과적이고 목표에 맞게 시행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는 검증 체계 개선, 산업계 인센티브, 다양한 부문에서 국산품 사용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감독 강화 등 TKDN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번 조치로 산업부는 국가 산업의 자립을 앞당기고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산업계는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 제66조에 정부 및 국영·지방공기업(BUMN/BUMD)의 구매 우선순위를 규정한 4개 항이 새로 신설된 것도 환영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정부는 수입품보다 TKDN 인증 제품이나 국산품(PDN)을 우선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령 제46호 제66조에 따른 TKDN 및 PDN 제품의 정부 구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TKDN과 BMP(기업편익가중치) 점수의 합이 40%를 넘는 제품이 있으면, 정부가 PBJ(조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TKDN이 25%를 넘는 제품입니다.
- TKDN과 BMP 점수의 합이 40%를 넘는 제품은 없지만 TKDN 점수가 25%를 넘는 제품이 있으면, 정부는 정부 조달을 통해 TKDN 점수가 25%를 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TKDN이 25%를 넘는 제품이 없으면 정부는 TKDN이 25% 미만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TKDN 인증 제품이 없으면 정부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등록된 PDN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규정은 정부 조달에 관한 이전 규정인 2021년 대통령령 제12호를 개선한 것입니다. 위의 4가지 구매 순위를 충족할 수 있다면 정부 조달에서 수입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은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