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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령 13/2025 공포, 산업계 정기 데이터 보고 의무화

산업부 장관령 13/2025 공포, 산업계 정기 데이터 보고 의무화

산업부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한 산업 데이터, 산업단지 데이터, 기타 데이터, 산업 정보, 기타 정보 제출 절차에 관한 2025년 산업부 장관령(Permenperin) 제13호를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산업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이 높아져,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목표에 맞는 정책 결정을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8%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가 산업의 구조와 깊이로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국내산업역량강화 담당 장관 전문위원 아디 로흐만토 판디앙안은 4월 11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장관령 13/2025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아디 위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히 산업 부문의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을 통해 탄탄하고 정확한 데이터라는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년간 국가 산업 데이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SIINas를 구축해 왔습니다.

"SIINas 구축은 크고 복잡한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SIINas가 정확하고 최신이며 품질 높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각 산업 부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디 위원은 장관령 13/2025가 이전 규정인 장관령 2/2019와 산업 데이터 및 산업단지 데이터 제출에 관한 2025년 산업부 장관 회람 제1호를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산업 주체가 SIINas를 통해 연 4회, 즉 분기별로 정기적인 데이터 보고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전에는 반기별, 즉 연 2회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디 위원에 따르면 이번 장관령의 조정은 분기별 상세 데이터가 필요한 중앙통계청(BPS)의 산업 부문 GDP 산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령 13/2025가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의 데이터 보고 기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분기 보고는 늦어도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1분기에 한해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2분기 보고는 늦어도 7월 10일, 3분기 보고는 늦어도 10월 10일, 4분기 보고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역동적인 산업 수요를 뒷받침할 적응력 있는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산업 현장실습, 공급
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생산·유통 계획 등 일부 데이터 항목도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아디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장관령 13/2025에 규정된 보고 기한에 산업계와 산업단지 관리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제출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해 BPS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GDP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에 중요한 사항입니다"라고 아디 위원은 말했습니다.

의무 적용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의 SIINas를 통한 데이터 제출 의무는 산업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호와 산업 시설·인프라 개발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도 있습니다"라고 아디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SIINas를 통한 데이터 보고를 준수하는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은 산업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데이터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는 기업은 산업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장관령 13/2025의 시행이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업부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계속 지원과 홍보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아디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의 산업 데이터 및 산업단지 데이터 정기 제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기업이 보고 의무를 일관되게 준수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고 준수는 기업의 책임일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정 변경이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에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사업 차질 위험에 대비해 비석유·가스 가공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관 국과 협의하여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이 활동 보고를 성실하고 질서 있게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디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중앙정부의 최전선 파트너인 지방정부와 산업 협회에 관할 지역 산업과 회원사들이 산업 데이터를 적극 보고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더 우호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라고 그는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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