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Kemenperin)는 국가 산업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장려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국산화율(TKDN) 정책 이행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국산품 비즈니스 매칭 2025'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산업부 사무총장령 「물품 TKDN 값 산정 및 산업 서비스 TKDN 값 산정 기술 지침」 설명회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국산품 사용 확대(P3DN) 정책이 국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산품 사용이 단순한 구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심화하고 상·하류 연계를 강화하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계속 창출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산품에 1루피아를 쓸 때마다 최대 2.2루피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산품 사용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고 지속적인 승수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라고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12월 15일(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산품 비즈니스 매칭 2025' 개막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산품사용확대센터(P3DN) 헤루 쿠스탄토 센터장은 TKDN 산정 기술 지침이 산업부 장관령 2025년 제35호, 특히 제13조와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이 산업 물품과 서비스의 TKDN 값 산정 절차를 정할 권한을 산업부 사무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 지침은 TKDN 산정 과정에 확실성, 통일성, 투명성을 부여하여 기업, 독립검증기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라고 헤루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헤루 센터장은 물품의 TKDN 값이 직접 재료 75%, 직접 노무 10%, 공장 간접비 15%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정 대상에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공장 간접비가 포함되며, 이는 자체 시설이든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든 국내에서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두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부서와 프로그램 보유, 생산 공정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적용 등 기업의 지적 역량, 즉 브레인웨어 산정을 바탕으로 물품 TKDN 값에 최대 20%를 추가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물품 TKDN 외에도 산업부는 산업 서비스 TKDN 산정 방법도 설명했는데, 이는 인건비, 작업 도구·시설, 일반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산업 서비스 비용 대비 국내 산업 서비스 비용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산정 결과는 산업 서비스의 국산화율을 공식 인정하는 산업 서비스 TKDN 인증서로 발급됩니다.
현재 산업 서비스 분야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는 71개로, 산업 설계·건설 서비스, 연구·디자인 서비스, 유지보수·수리 서비스부터 인더스트리 4.0 지원 서비스와 창작 콘텐츠까지 12개 범주로 나뉩니다. 산정 결과는 산업 서비스의 국산화율을 공식 인정하는 산업부 발급 산업 서비스 TKDN 인증서에 담깁니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 지침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TKDN 산정 방식을 종합적이고 책임 있게 이해하여 P3DN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며 국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