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국가 산업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수입, 수출 혜택 조작, 권한 남용을 기관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검토서(Pertek) 발급 과정에서 비리, 일부 인사의 개입, 규정 외 관행을 시사하는 정보, 데이터, 증거가 있다면 산업부 공공서비스창구(UPP) 또는 감사총국(Itjen)의 민원 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와 증거가 있다면 산업부는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모든 유형의 불법 수입 관행에 대한 법 집행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산업 부문의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청렴성 강화, 시스템 정비,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식 포럼, 정책 대화, 수입 관리 강화·감독·국내 산업 발전에 관한 기술 논의를 통해 기업 및 TPT 산업 협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산업부는 투명성, 규정 준수, 제도 개선을 꾸준히 강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 건전하고 경쟁력 있으며 실질적인 생산과 수출을 지향하는 TPT 산업을 진정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비판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평가 자료로 계속 활용할 것이며,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해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모든 주체가 이 문제를 전체적이고 균형 있게, 데이터에 근거해 바라보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수입 마피아 의혹에 대한 부처 간 포괄적 대응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섬유 무역 부문에서 12조 4,900억 루피아 규모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황을 발견했다는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의 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산업부(Kemenperin)는 이것이 TPT 수입 기술 검토서(Pertek) 발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PT 수입 Pertek은 법령과 굿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발급되어 왔습니다.
산업부는 섬유 무역 기업 계좌의 의심 거래에 대한 PPATK의 권한과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산업부는 PPATK의 의심 거래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법적 절차를 지지합니다.
페브리 대변인은 산업부가 해당 의심 거래와 산업부의 TPT 수입 Pertek 발급 절차를 연결하는 증거를 확인한 바 없으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PPATK와 법 집행 기관이 아닌 일부 인사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사안을 연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섬유 무역 부문 계좌에서 발견된 12조 4,900억 루피아의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부는 PPATK의 조사 결과와 법적 절차를 지지합니다. 수입 추천 발급 절차는 기존 규정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굿 거버넌스 원칙을 충족했기 때문에, 해당 의심 거래는 산업부의 TPT 수입 Pertek 발급 절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페브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페브리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Pertek 발급 절차 전체가 현행 규정에 따라 기록이 남고 추적 가능하며 내부 감독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브리 대변인은 모든 TPT 수입이 산업부 Pertek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Pertek은 국가 섬유 수입 체계의 일부만을 다룹니다. 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물류센터, 경제특구, 수출 목적 수입 혜택(KITE) 및 기타 특정 수입 경로 등 산업부 권한 밖에서 Pertek이 필요 없는 다양한 통관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앞선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국가 수입 데이터와 Pertek 물량의 차이를 곧바로 산업부의 관리 부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품은 일괄 수입이나 불법 관행 등 산업부 권한 밖이며 Pertek이 필요 없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페브리 대변인은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TPT 수입 관리는 항상 부처·기관 간 공식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절차에는 경제조정부 제한 조정 회의(Rakortas)를 통한 수입 수요 결정, 산업 역량 검증(VKI) 적용, 산업부 장관령으로 규정된 연간 Pertek 발급 체계가 포함됩니다. 모든 단계는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Pertek 물량은 전체 국가 수입량에 비해 오히려 더 선별적이고 적정해졌습니다. 이는 산업의 원자재 수요 충족과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정부의 신중함을 보여 줍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대변인은 최신 규정에서 금지·제한(Lartas) 정책과 Pertek 적용 대상 HS 코드 범위를 넓힌 것은 국가 TPT 수입 거래 체계를 강화하고 악용 허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정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